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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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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방순원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도2761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83.5.1.(703),675]
양곡관리법위반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령
양곡관리법
양곡관리법시행령
1982년
2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9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(택일적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3.15.(700),442]
양곡관리법위반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령
양곡관리법
양곡관리법시행령
3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4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][집30(4)형,115;공1983.2.15.(698)303]
양곡관리법위반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령
양곡관리법
양곡관리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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